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2년 2학기에 송귀채 교수님의 피해자학을 수강하며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보호와 지원 제도의 중요성을 접하였습니다. 피해자학 수강 이전까지는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유사한 범죄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공부했으나, 피해자학을 수강하며 자연스럽게 범죄 발생 후 피해자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2023년 1월 한 달간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의 현장실습은 피해자학을 수강하며 이론으로 접한 부분과 그동안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여러 강의를 들으며 배웠던 각종 이론을 눈으로 보고,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실습을 시작하며 실습 기간 동안 진행될 범죄피해자 법률 구조 사업을 위한 소장 작성 교육이 시행되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한 소장 작성 실무 전반에 관한 교육을 통해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위자료와 일실이익의 산정 방법, 소장 작성 방법과 인지액, 송달료 계산까지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체득하였습니다.
앞서 진행된 교육을 바탕으로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해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실무를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은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이 느껴졌던 여러 이론이 선명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더욱 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얻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따라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같은 기관의 적극적인 도움이 절실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소장 작성과 접수 외에도 민사 집행 중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 판결에서 승소했지만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법원 판결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소장 작성 외에도 이러한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줌으로써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법과 형사사건 절차의 어려움으로 자문 및 안내가 필요한 범죄피해자와 가족에게 재판 모니터링과 법정동행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재판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검찰 측과 변호인이 공소사실에 관한 쟁점 정리, 증거를 조사·제출하는 공판준비기일과 선고기일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판 모니터링의 지원을 통해 범죄피해자에게 주어질 수 있는 2차 가해의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의 실습이었지만, 그동안 배운 이론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값진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범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을 마주하며, 범죄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를 깨달았고, 이러한 분들에게 법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주신 송귀채 교수님과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감사를 표합니다.